대통령 탄핵의 조건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를 보는데 VIP격노 녹취록이 김계환 사령관 본인 휴대폰에서 나왔다는 뉴스를 보았는데요

정말 심각한 뉴스인거 같네요.

특검을 거부까지 한 상황에 VIP격노 녹취까지 나온 상황이면 나라가 또 한번 뒤집어 질거같은데요.

탄핵까지 갈 상황인지 아닌지 여려분들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소중한후루티9입니다

탄핵까지 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녹취록의 내용과 그에 대한 반응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따라 정치적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여론과 정치적 대응에 따라 앞으로의 전개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Answer 2

대통령으로서 하지 말아야 아주 헌법적 규칙이나 법을 어겼을 때 국회에서 탄핵을 결의하게 되면 그것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