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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탄핵은 어떤 경우 가능한가요?
요즘 정치권에서 여당과 야당이 싸우면서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탄핵이 가능하다 여당에서는 협박이다라는 언쟁을 벌입니다. 대통령의 탄핵은 어떤 경우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진기한코브라141입니다.
대통령이 중대한 죄가 입증이 되어야
탄핵이 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될 때 까지
대통령직무는 정지되며
대통령 권한은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합니다.
재판소에서 탄핵결정이 되면
그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하지만 탄핵결정이 나지 않는다면
다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