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날짜와 사유변경등 불이익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질문 1. 사대보험 상실신고 코드번호를 11번에서 12번으로 변경시 회사(학원, 근로자 3명)에 불이익이 있는지요?
- 해당 직원은 자발적 퇴사 의사를 밝힌 후에 학원의 단축 근무로 인한 퇴사라고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는 직원에게 코드번호 변경시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질문 2. 해당 근로자의 첫 입사시 직원의 동의하에 처음 2주까지 3.3% 신고하고 그 뒤 근로자로 4대보험 신고하였는데, 해당 직원이 이 부분에 대해 원장으로부터 들은바 없다고 하면서 직원이 문제를 삼을시 , 해당 직원의 퇴사하여 이직확인처리 상실신고 시 날짜 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인사/노무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질문
각종 인사 조치의 적법성 검토 문의
합법적 기업 인사 운영
기타 근로자 인사/노무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1. 상실신고 코드변경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부과될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하므로 확실히 말씀드릴수는 없는내용입니다.
2. 이부분은 직원과 협의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계약서에 정확한 내용이 적시되어있지않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직원과 협의후 결정해야될 문제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