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10프로의기준이 왜 의료보험 인가요?

Question

요즘 재난지원금으로 갑을논박이 많은데 상위10프로의 기준이 왜 의료보험 인가요? 재산이나 다른걸봐야하지 않나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형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재산이나 다른 항목만으로 기준을 삼기에는 데이터 접근성과 객관성에 한계가 있고, 복잡한 재산 평가도 어려워 현실적으로 건강보험료가 빠르고 편리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재난지원금 상위 10% 산정은 건강보험료를 중심으로 하되, 재산과 금융소득도 함께 참고하는 복합적인 방식이 병행되고 있어 행정 효율성과 실질적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그 이유는 따로 조사하는 것보다 의료보험 데이터를 보는 게 빠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국민건강보험 보험료를 많이 내는 기준이 경제적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