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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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책임제한의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손해 발생과 관련된 모든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하더라도,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247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