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가족도 없는 부호가 사망하게 되면?

Question

요즘 그알이나 이런 사건 다루는 시사프로그램들 보다가

문득 든 생각인데 가족이 없는 고아가

유언이나 유서 없이 갑작스럽게 사망한다면

그 사람의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국고로 귀속되나요?

Answer 1

별도의 유언없이 사망하였고, 법에 정해진 범위내의 상속인도 전혀 없는 경우라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국고에 귀속되게 됩니다.

Answer 2

가족이 없는 고아가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최종적으로 국가에 귀속되어 관리 및 활용되게 됩니다.

민법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개정 2005.3.31]
②제105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Answer 3

상속인수색의공고 후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습니다.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Answer 4

피상속인에 대하여 법정된 상속인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상속인을 찾기 위한 공시 절차를 거친 후에야 국고에 귀속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