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사기) 억울합니다

Question

사건정리를 하자면 제가 A라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A가 70만원을 저에게 줘야하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A가 일 보는 중이라며 나중에 정산금 들어오다며 기다리라고 했었고 저에게 9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A명의로 돈이 들어온것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A가 90만원을 보냈다고 하였고 70만원 다시 다른계좌로 보내달라고했었고 20만원은 써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아직 50만원 받을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B라는 친구에게 돈을 제가 빌린적이 있어서 19만원을 이체 하였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갑자기 카카오뱅크에서 문자로 전기통신금융사기 지급정시 안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A친구에게 물어보니 계속 미안하다고 하면서 빨리 처리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카카오뱅크에 문의 해보니 보이스피싱 연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 갚은 B친구도 계좌를 정지 당하였습니다.

어제 오늘 상담 많이 받아봤는데 제가 처벌을 받을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억울하네요

1. 제가 얼마전에 호기심으로 불법사이트에서 카지노 게임을 하였습니다. 이런것도 연관이 되어서 같이 조사를 받을수도 있나요?

2. 제가 그 계좌에 돈이 다 있어서 돈을 아예 못쓰는 상황인데 이럴때 빨리 계좌 정지를 풀수있는 방법이 카카오뱅크에 전화해서 사기로 측정되는 그 90만원이라는 돈을 빼달라고하면 된다는데 그게 맞나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풀면 제가 혐의를 인정하게 되는거라고 하던데 그게 맞나요?

대출 갚도 내야하고 돈이 들어있는곳이 그 계좌밖에 없어서 최대한 빨리 풀고싶네요..

3. 너무 너무 억울합니다 이 돈이 무슨돈인지도 몰랐는데 제가 중간연결해준 상황이 되었다고 말씀들 하시더라구요. 무혐의로 풀려날수있는지 또는 최대한 빠르게 사건을 풀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4. 만약 진짜 너무 믿기지도 않지만 처벌을 받는다고 하였을때 처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해당 내역이 발견되면, 수사관이 인지수사를 통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최대한 빨리 풀려면 혐의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는 방법입니다. 카카오뱅크에서 사기로 측정되는 돈만 빼달라는 말을 한다고 하여 사고계좌등록을 해제해줄 가능성은 낮습니다(다른 혐의가 있는지 여부가 수사단계에서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상대방 명의가 아닌 다른 계좌로 입금된 내용을 다른 계좌로 보내는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다는 점을 수사관에게 설득력있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4.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가담자라고 처벌수위가 높은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를 대비한다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예상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보이며, A라는 친구와의 대화내용에 관한 증거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