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보수총액신고 지연신고시 과태료가 궁금해요

Question

여러개 법인을 관리하다보니, 한개 법인 신고를 누락하여 지금 신고했습니다. 해당 법인 근로자는 1명, 급여는 월 40만원입니다.

1.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2.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는 과태료가 있는 것으로 알지만, 고용산재에 가입이 되지 않아(이중근로자) 매월 납부를 하고 있지 않은데 이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0원이라도 신고는 해놨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지연해서 한다면 과태료(300만원)가 부과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