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핸드폰이나 OS를 사용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붉은별OS 와 같이 자체적으로 PC OS를 만들기도 하고 스마트폰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OS나 스마트폰를 국내로 반입해서 사용하게 되면 불법인지, 불법이라면 어떤 재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붉은별 OS 및 북한 스마트폰의 입수 및 사용 자체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붉은별 OS에는 사용자 감시가 가능한 백도어가 설치되어 있으며, 저장장치 연결시 저장장치에 있는 모든 파일에 워터마크가 추가되어 보안상 위험합니다. (HEX에디터 프로그램을 통해 파일 조회시 붉은별 OS에 연결한 이후 HEX값이 변조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붉은별 OS의 경우 PC에 직접 설치하지 않는 대신 VMware 및 버추얼박스 같은 가상머신에 설치하고 네트워크 연결을 항시 해제시킨 상태에서 "장난감" 용도 만으로 사용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국내 유튜버 뻘짓연구소의 붉은별 OS 리뷰 영상 https://youtu.be/J09e0WGaIkc
또 스마트폰의 경우에도 자체적인 백도어가 설치되어있을 가능성이 있어 실사용은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휴대폰들은 상품이 등록되거나 우리나라 인증이 되어야만 사용할수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들여온 인증을 받지 못한 안전하지 못한 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볼수있습니다.
어떠한 물건을 사용할때에 불법은 없지만 그 물건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 행위는 불법이 되게 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불법입니다.
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어떤 물건도 대한민국 정부의 승인이 난 공식 수입품이 아닌 경우에는 불법입니다.
밀수가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이적행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OS가 국제표준에 맞아 호환되는 것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북의 제품은 북에서만 쓰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