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Question

1. 초상권 침해 기준 정확한 법률을 알고 싶습니다

(예시: 제0조 제0항 제0호)

2. 모자이크를 했어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식별이 가능할 경우에도 초상권 침해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초상권 침해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예시: 과태료,벌금 부과 or N개월,N년 실형)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초상권을 규정한 법은 없습니다.

2.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식별이 가능하다면 가능성은 있스비다.

3. 처벌은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3.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형사처벌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지게 되며, 그 근거규정은 민법 제750조입니다.

2. 모자이크를 해도 객관적으로 봤을때 식별이 된다면,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