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초상권 침해 기준 정확한 법률을 알고 싶습니다
(예시: 제0조 제0항 제0호)
2. 모자이크를 했어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식별이 가능할 경우에도 초상권 침해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초상권 침해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예시: 과태료,벌금 부과 or N개월,N년 실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