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세금납부없이 번돈만 해당되는지요?

Question

상속세란 것이 적용되는 범위가 그냥 무조건적으로 적용된다면 이미 그 돈을 벌때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갔을템데 왜 또 중복적으로 세금을 내야하는지요?

세금을 내지않고 번 돈만 상속세 대상에 넣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았을 경우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중복하여 질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중과세 측면이 있으나 일단 법에서 정한대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세금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세는 부과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