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이중과세 아닌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상증세는 이중과세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부를 형성할때 소득세로 떼갔는데 상증세로 또한번 과세하는건 이중과세라고 생각됩니다. 이건 위헌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자연적인 현상에 따른 상속인에게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상속세’라는 이름의 세금을 이중과세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고 위헌이라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상속증여세는 이중과세적 측면이 있어서 계속해서 위헌시비가 있어왔습니다. 다만 이는 입법정책적인 문제이고 부의 편중을 시정하여 소득 재분배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세율을 낮추는건 몰라도 폐지하는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