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첨부서류 관련하여 문의드려요.
유투버이고
정보통신업종인 과세사업자이구요
궁금한건 정보통신망 국외공급용역제공 명세서를 제출해야된다는건 알겠는데
외화입금 명세서를 제출해야
영세율적용 받는다는거는
어느법령에 나와있는거예요?ㅜ
도와주세요 찾고싶어서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영세율 첨부서류에 관한 조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및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다음 조문에 해당한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2013. 6. 28. 개정)
10.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2016. 2. 17. 개정)
가.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2016. 2. 17. 개정)
나. 해당 국가의 현행 법령 등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제33조 제2항 제1호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로 한정한다) (2022. 2. 15. 개정)
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33조 제2항 제1호 바목에 해당하는 용역을 법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제33조 제2항 제1호 바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2023. 2. 28. 신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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