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지나가다가 폭행 장면을 보았을때 말리거나 신고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되면 방관죄? 그런걸로 처벌을 받을수도 있나요??
아님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시하고 지나가도 됩니다. 일반인이 폭행장명을 봤을때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설사 어떤 범죄현장을 목격하더라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