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후 이를 어겨 처벌받은 기업 혹은 형을 확정받은 경영자가 존재하나요?

Question

2021년 초부터 중대재해법 시행 후, 안전사고로 인해 처벌받은 기업 혹은 형을 확정받은 경영자가 존재할까요? 현재 2022년 10월까지, 몇몇 기업 및 기관에서 해당 법 위반된 사례를 자주 보았음에도, 언론에서 처벌받거나 벌금을 무는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아직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대상이나, 처벌 혹은 벌금을 물지 않았다면 왜 그런건지도 대표사례도 알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법이 시행된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이 되는 경우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소되어 판결이 선고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대표사례는 관련 기사를 검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