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앱을사용하거나들어오는걸감시를하나요

Question

라인앱을사용하거나들어왔는지를감시하나요 라인앱을사용을하거나이성을만나며는경찰이잡아가거나하는것아니죠답변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영장 없이 일반인의 대화를 임의로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