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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감옥은 살기 좋은편인지..
우리나라의 감옥은 다른나라에 비해서 살기 좋은 편인가요? 그리고 살기 좋은편이면 더 안좋은거 아닌가요. 범죄자들은 인권존중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전세계에서도 뭐랄까?! 프랑스나 엘살바도르, 러시아, 인도, 아프리카 같이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의 교도소 아니면 사실 우리나라는 소득 수준이 높은 선진국 대열로 교도소 수준이 선진국과 별 다를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륙법을 따르는 나라 중 하나로, 초범의 인권을 지켜주는 문제도 존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악의를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닌, 누군가의 강요로 저지르거나, 우발적으로, 혹은 가정학대로 살인을 저지르는 일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혹은 후에 무죄가 밝혀져 출소하는 일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 최소한의 재소자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이렇게 인권 보장을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범죄자들이 나쁜 범죄를 저질러서 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죄수에게도 인권을 지켜준다는 인식으로 나라의 인권을 알리는 것이고요. 전세계 통틀어서 우리나라 감옥은 30위권 안에는 들겁니다.
한국 감옥은 “살기 좋다”기보다는 기본적인 인간다운 생활은 보장되는 수준입니다.
1️⃣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한국은 폭력, 굶주림, 비위생 같은 극단적인 환경은 적은 편
일부 국가(남미·동남아 등)는 실제로 생존 자체가 힘든 곳도 있음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는 거지
👉 “편하다”는 의미는 아님
인권을 보장하냐
여기서 핵심이 하나 있어요.
👉 인권은 범죄자라도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국가가 사람을 막 다루기 시작하면 기준이 무너짐
오늘은 범죄자, 내일은 일반 사람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음
그래서 👉 “벌은 주되, 최소한의 인간 존엄은 지킨다”
이게 현대 법 시스템 원칙이에요
감옥 환경 = 인권 문제
형량(몇 년 사냐) = 처벌 강도
👉 한국은 형량이 약하다는 비판은 실제로 존재함
그래서 최근엔 재범·강력범 처벌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중
한국 감옥 = 살기 좋은 곳 ❌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곳 ⭕
인권 보장은 “범죄자 보호”가 아니라 “국가 기준 유지”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