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헌법의 개정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Question

성문헌법의 개정절차는 정해져있잖아요. 불문헌법인 관습헌법도 개정할 수 있다는데 관습헌법도 개정절차는 성문헌법과 똑같나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에 대하여 이에 대한 개정, 폐지도 헌법개정절차에 의하여야 한다고 결정한바 있습니다.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