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령을 개정하려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그리고 법에서 발의하는 것과 개정하는 것은 다른 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의 제정과 개정의 절차는 동일하며, 정부입안을 기준으로, 입법계획수립, 법령안 입안, 관계기관 협의, 당정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차관 및 국무회의, 대통령재가, 국회제출, 국회심의 및 의결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 개정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의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www.lawmaking.go.kr/lmGde/govL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