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가 토큰판매를 승인한 이유가 뭘까요?
SEC는 작년부터 비트코인 ETF를 계속 미뤄오고 있고 이번에도 미루며 코인시장을 아직 부정적으로 보는것 같습니다
특히나 ICO에 대해선 증권법을 적용해야할것으로 보며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있는듯한데
최근에 갑자기 토큰판매를 승인한 이유가 뭘까요?
지난 4월에 미국증권거래위원회는 ICO를 통해 발행된 'TKJ(턴키 젯) 토큰'을 시큐리티 토큰(증권형 토큰)이 아니라 유틸리티 토큰(도구형 토큰)으로 판정했고, 증권이 아니므로 SEC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첫 번째 비규제조치 의견서를 낸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7월에는 POQ(Pocketful of Quarters)라는 회사가 발행하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의 Quater ERC20 토큰에 대해 시큐리티 토큰(증권형 토큰)이 아니라 게임 상의 유틸리티 토큰(도구형 토큰)으로 증권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발행과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비규제조치 의견서를 낸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SEC의 비규제조치는 과거 증권형 토큰을 판단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Howey Test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Howey Test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위의 회사들이 발행하는 암호화폐가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 유틸리티 토큰이므로 증권법에 따라 규제하지 않겠다는 비규제조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미국증권거래 위원회가 거부한 ETF 와 승인한 POQ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중 선물과 연계된 etf는 조금 일반 etf와 다른 개념의 성격이 있습니다.
일반 etf와 다르게 비트코인과 연계된 펀드는 시장의 주목을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시장에 블록체인 etf를 상장시 블록체인이란 이름을 빼고 상장하는데도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선물연계형 etf를 상장한다는 것은 비트코인을 금융 가상화폐로
인정해야한다는 개념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을 일반 주식증권처럼 금융으로 인정한다면 이와동반된 여러 규제안이 선별되어 나와야 하구요,, 금융을 인정한다는것은 지금의 중앙은행 집권형에서 탈중앙화한다는 의미가 부여됩니다.
가상화폐를 인정한다는 문제는 아주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전세계 적으로 가상화폐를
아직은 금융 화폐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일부 국가에서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실경제에 접목시키는 국가도
일부있지만 아직은 규제안을 분석만 할뿐 확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 뿐만아니라 페이스북 라브라코인도 상장 저지되고 있는 이유가 아마도
라브라 협회처럼 어떤 기관이 막대한 자금을 모으게 되고 그로인한 금융시스템을 좌지우지하고
개인들의 신용과 개인들의 자산을 국가가 아닌 어떤 단체가 좌지우지 할수 있는 현실이 닥쳐
탈중앙화가 일어나 금융중앙집권형이 몰락할까봐 겁내는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이러한 가상화폐 관련된 시스템을 규제할수 있는 법제화를 한후
자신들이 충분히 이런 단체나 자금을 규율할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상장을 추진하지
않을까 합니다.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에테르 블록 (ethereum blockchain)에 토큰을 발행하려는 게이밍 스타트인 Pocketful of Quarters (PoQ)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PoQ 법적 증권으로 그들을 회원 가입 없이 소비자들에게 자사의 분기 토큰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기업 금융의 증권 거래 위원회 (SEC) 부문 쓴 토큰 판매를 시작하고자 하는 회사에 두 번째 비 조치 의견서에서. SEC의 FinHub 윙의 수석 법률 책임자인 Jonathan Ingram은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제시된 사실에 근거하여, 증권 거래소가 유가 증권이 아니며 증권 거래법 제5 조에 의거 등록을 하지 않고 분기를 제공하고 판매하는 경우 귀하는 증권 거래 위원회에 집행 조치를 권고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래소법 12 (g) 항에 의거하여 분기를 주식 증권으로 등록하지 마십시오. "
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SEC가 POQ에대하여 제제하지 않을 테니 토큰을 발행하시오 !!!!
단지 주식증권으론 등록하지 말라는 권고안이 있습니다.
여기서 집어볼게 있습니다. SEC가 가상화폐를 금융화폐로 인정했느냐? 그것은 아닌듯 합니다.
지금의 주변상황을 보면 백트선물거래소가 승인이 나듯 가상화폐에 대한 어떤 분위기가 훈풍으로
바뀐것은 맞지만 아직은 주식이나 금융화폐로 인정은 하지 않고 주변 분위기에 동질하게 나두는 분위기
입니다.
미국은 아직은 국가적인 분위기가 가상화폐에 대해선 긍정은 아닙니다. 단지 부정을 않할뿐입니다.
앞으로의 국제적인 분위기를 볼때 가상화폐에 대해 규제안을 적용하고 발전시킬것을 내비친 모습입니다.
가상화폐는 앞으로의 우리의 먹거리 산업인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보급하고 발전시켜야 할 부분처럼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금융시스템을 개선할것은
거부할수 없는 현실입니다.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