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수토지 판정을 할때(한 울타리의 의미)

Question

한 울타리 안에 있으면 주택 부수토지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한 울타리는 무슨 의미인가요?

실제로 울타리가 쳐져 있어야 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부수토지는 울타리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연면적의 5배 또는 10배 안의 면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 도시지역

   • 수도권
     → 주거 · 상업 · 공업 지역 : 3배
     → 녹지지역 : 5배

   • 수도권 밖 : 5배

2. 도시지역 밖 : 10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