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상간녀가 본처에게 상간소송 걸도록 하나요?

Question

종편방송 종편드라마 에서

알려주시기를

남편의 걸프렌드인

상간녀가 현재부인인

본처에게 유부남

걸프렌드로 몰아세워

상간소송 걸어

위자료 지급요구

한데요 그런수법써서

남편과 이혼없이 자기멋대로

강제로 이별시키고

남편과 혼인신고해서

부부되고 그런데요

보통 저런경우 상간소송

없애버리고 파탄주의

하는게 더낫다고

전문가 선생님들이 알

려주셨어요 왜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기재만으로는 정확히 묻고자 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상간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선택이고 이혼 소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이와 같은 선택권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현행 제도가 적절한 거 아닌가는 법률적으로 답변 드리기에는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