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사기죄 적용 및 권리금 민사소송으로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Question

프랜차이즈 매장 양도양수 했습니다. 처음 하는거라 전 사장이 말해준 내용만 믿고 진행했는데 가게 운영하면서 운영 관련된 내용을 알고 경험도 쌓이니 전 사장이 사기친 점이 보입니다.
한달 기준으로 물건 발주 비용이 2-3백 정도랍니다. 그러면서 운영비 제외하고 본인이 가져가는건 5-6백이랍니다.
뭔가 이상했는데 다른 매장도 양도양수하려고 알아봤더니 운영비 관련해서 비슷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가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면서 알게 된 점은 이 가게의 원재료비는 50% 정도입니다. 결국 2-3백 발주로는 완판 가정해도 4-6백 매출입니다. 매출보다 순수익이 더 높운게 말이 되나요?
정말 5-6백 순수익 나려면 발주비용만 천만원이어야 됩니다. 혹은 정말 발주비용 2-3백 이었다면 운영비 제외하고 적자여야 맞습니다.
아무 것도 몰라서 믿고 양도양수 진행했는데 사기를 너무 크게 당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추가로 전사장이 얘기한 순수익 기준으로 권리금도 크게 지불했는데 민사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영비관련한 사항은 계약체결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바, 이를 속여 말한것이라면 사기죄 고소 및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지급한 대금반환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