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이다.”는 말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테네어서 사형판결을 받은 소크라테스에게 친구들이 탈옥할 것은 권합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법이 정의롭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경성제국대학(서울대학교 전신) 교수로 지낸
일본인 법꾸라지 오다카 도오모가 1937년 <<법철학>>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소크라테스의 법사상을 ‘악법도 법이다.’로 요약했습니다.
이 사람의 제자들이 한국 법학계의 중심인물이 되었고,
그 결과로 이와 같은 잘못된 정리가 한국에서 통설이 되어 지지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끝까지 관철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불사하고서라도 자신의 옳음을 밀고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병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