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블록체인은 육성하지만 암호화폐는 인정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 인가요?
우리나라 정부는 블록체인은 육성해야 할 산업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암호화폐에 대해선 명확한 선을 긋고 일절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 같이 암호화폐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 인가요?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지만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대표적인 규제인 ICO 금지 조치가 해제되고, 허용된다고 했을 때 좋은 프로젝트들이 지금보다 손쉽게 자금을 모으고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한 순기능, 생산적 효과보다는 스캠성 프로젝트가 난립하여 투자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과 파산 문제, 코O업, 돈스코O호 신O 그룹 등과 관련된 투자 사기로 수천 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을 볼 때 정부 입장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기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아직까지는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에 투자된 자금의 규모에 비해 그것이 실제적인 서비스 개발이나 서비스 상용화로 이어져 경제적 가치를 생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암호화폐에 자금이 투자되기 보다는 그러한 돈이 증시로 들어가서 기업들에 투자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없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구축하는 것 만으로도 충분히 공공 사업이나 여러가지 프로젝트들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도 정부 입장을 바꿔야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렇게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취하면서 아무런 법제화와 제도화가 노력을 하지 않는 것 역시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들을 묵인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다소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또한 세계적인 추세에 비추어 보아도 블록체인 기술이 대중화되어 가는 시대의 흐름에 뒤쳐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는 동안 실질적으로 ICO는 다양한 변형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투자자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법제화와 제도화가 이루어져서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자신들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알고 그러한 규제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투자자들도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 속에서 투자를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