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강아지를 식용으로 사육하면 법에 걸리나요?

Question

얼마전에 뉴스기사에서 이제부터는 강아지를 식용으로 사육하거나 먹으면 법에 걸린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시행되는 법안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중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 도살 등을 처벌하는 부분은 2027. 2. 7.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nswer 2

개식용금지법은 현재 시행되었으나 기존 업장이나 생산자에게 유예를 두고 있고 신규로 판매자나 생산자가 될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개 식용 금지법’) 통과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3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됩니다.

개 식용 금지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 및 도살하거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시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