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궁금한 건 공무원 근무 시절 겸직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공무원 직위가 해제된 후에 적발 시 어떤 처벌을 받는지입니다. 겸직을 통해 획득한 재산이 몰수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몰수를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 금지규정에 대하여 특별한 형사처벌이 예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내부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징계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겸직 금지 위반의 경우 징계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 벌금이나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로 감봉, 면직 등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