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겸직의무 위반 시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제가 궁금한 건 공무원 근무 시절 겸직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공무원 직위가 해제된 후에 적발 시 어떤 처벌을 받는지입니다. 겸직을 통해 획득한 재산이 몰수될 수도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몰수를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 금지규정에 대하여 특별한 형사처벌이 예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내부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징계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겸직 금지 위반의 경우 징계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 벌금이나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로 감봉, 면직 등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