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는 판.검사 출신만 해당되나요?

Question

이번 총선을 앞두고, 어느 특정당의 비례대표가 전관예우로 말들이 많은데, 전관예우는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단순히 판검사출신들만 해당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법조계에서 전관이라 하면 대표적으로 검찰과 핀사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경찰 간부도 변호사 지격증을 취득하면 전관 예우를 받으며 로펌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