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Ai 성인물의 처벌은 어디까지 이루어지는지
딥페이크는 ai를 사용하여 실존인물(3D)을 대상으로 만든 허위의 사진입니다.
그렇다면 ai를 통해 만든 가상인물(2D)의 음란물은 처벌대상인가요?
단 조건은 해당 음란물이
1. 아청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교복이나 어린 아이의 체형을 금지한 창작물)
2. 공유되지 않는 개인 시청/제작용이다.
입니다.
또한 가상인물도 딥페이크의 범주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상인물에 대하여는 딥페이크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딥페이크는 실존 인물을 딥페이크로 합성하거나 조작하여 그 실존인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