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근저당권자 대위변제가능여부?
담보부동산에 금융기관의 선순위 근저당권이설정되어있고 채무가 연체되어 있는상태로 후순위근저당권자로서 대위변제하고 금융기관의 선순위근저당권을 이전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아래 판례 참고하십시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에게는 자신의 담보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선순위 저당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인정되고, 한편 민법 제482조 제1항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을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대위변제자는 자기의 권리에 기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자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갑을 주채무자로 하고, 을을 연대보증인으로 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갑과 을의 공동소유인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선순위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갑 소유의 지분에 대하여서만 후순위 저당권을 취득한 자가 자신의 담보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선순위 저당권자에게 당해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종전의 채권자인 선순위 저당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는 모두 대위변제를 한 후순위 저당권자에게 이전되고, 따라서 선순위 저당권자는 대위변제자인 후순위 저당권자에게 갑과 을의 공동소유인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출처 :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다2846 판결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이행] > 종합법률정보 판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경매에 들어간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의 근저당권 외에도 여러 개의 후순위 담보권이 존재할 경우, 즉 후순위 근저당권이나 담보가등기권 등이 존재할 때 그 후순위 담보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거나 경매를 취하시키려는 등의 목적으로 경매신청채권을 대위변제한 후 그 근저당권을 인수하거나 말소시킬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