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연기..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

Question

저는 2층 원룸에 거주하고 있고

바로 아래 1층은 음식점 입니다.

1층 가게 앞 인도에서

가게 주인 및 식당 손님들이 담배를 피는데

그 담배 냄새가 저희집 내부로 들어옵니다.

비흡연자인 저는..

담배냄새를 조금만 맡아도 엄청난 스트레스라

불편을 호소했지만

가게 손님들 민원 들어온다며

문 닫으면 될거 아니냐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합니다.

저는 집 내부 환기 때문에

창문을 열어놓을 수밖에 없는데

1층 눈치보면서 문을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집 안에서까지 이렇게 불편하게 살 순 없는 노릇이잖아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주택가 등이 금연 구역이 아닌 이상 이에 대해서 외부에서 흡연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과태료 등을 부과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 금연을 강제하기도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