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래도 정식 표는 아니고 암표이기 때문에 돈은 받아 놓고 공연 날 나타나지 않은 암표 판매자는 법률상으로 처벌이 가능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암표 판매상이라고 하더라도 사기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어 사기로 고소를 진행하여 처벌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금만을 편취한 경우라면 사기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대금 편취가 없이 거래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범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