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린이 교통사고 이슈된 적이 있는데 지금은 강화됐나요?
초등학생 아이를 둔 부모입장에서 학교 앞 통학로가 항상 걱정되더라고요. 차량 속도가 빠르고 불법 주정차가 꽤 있다보니 아이들이 위험해보이는데 최근에 어린이보호구역 관리가 강화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구체적으로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스쿨존 내 단속이 더 엄격해진 것인지 신호등이나 과속방지턱 설치가 늘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됐는지, 위반 시 벌금이나 과태료는 얼마나 되는지, 무인 단속 카메라도 확대 설치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통학 시간대에 교통 안전 지도를 하는 녹색어머니회나 배움터 지킴이 활동도 지원이 늘어나고 있는지, 부모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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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위 민식이법이 개정, 시행 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확대하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위반 행위나 사고에 대해서 중하게 다루면서 어느 정도 유의미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등하교 관련 도우미 지원은 지자체나 학교 차원에서 모집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지원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