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둘기 먹이 주는 거 불법 아닌가요?
비둘기가 유해동물로 지정된 걸로 알고있는데요, 집 앞 공원에서 매일 비둘기에게 먹이주는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비둘기 수십마리가 몰려들어오는데 너무 더럽고 불쾌해요.
똑같은 시간에 주시는 것 같던데 비둘기 먹이주는거 불법아닌가요? 신고해도되나요? 구청분들이 가셔서 말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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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생 동. 식물 보호법으로 비둘기에게 먹이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단속은 시청이나 군청의 환경과 에서하고 적발 시에는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둘기의 경우 야생 동식물법을 근거로 하여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이 된 동물 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먹이를 주는 행위는 도시 생태계를 위해하는 행위로 인하여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지 행위를 어기고 먹이를 주는 경우에는 시, 군, 구청에서 단속 권한이 있어서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