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형사소송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30일 퇴사후

퇴직금을 아직 못받고있습니다.

소액체당금으로 700만원을 받았고

나머지 금액을 받으려고하는데 계속 미루셔서 아직까지 못 받고있습니다.

대한법률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진행중이고.. 회사에 돈이없음 못받는다는 말을 듣긴해서 그사실은

알고있습니다.

그래도 먼가 괘씸하고해서 형사소송도 걸어서 벌금이라도 물게하고싶은데 가능한건가요..?

변호사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해도 돈을 못받을 가능성이 많겠죠...??

Answer 1

상대방이 퇴직금을 일부 지급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경영상 문제로 지급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형사 처벌이 되는지는 애매합니다.

나머지 지급부분에 대하여 별도 지급기한이 합의된 게 아니라면 우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맞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해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