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소액체당금 700만원 이후..

Question

퇴사를 2022년 11월 말경에 하였습니다.

퇴직금 지급을 여차저차 미루시다 신고해서 700만원이라도 먼저 받으라고 하셔서 신고하여 700만원을 2월경 받았습니다.

나머지 1200만원을 받아야하는데 좀만기다려달라고 매달 미루시다 결국엔 연락까지 두절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이너무 괘씸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을통해 민사소송을 진행중에있습니다.

회사가 법인이라 재산이없으면 못받는다고 들었는데...

1. 정말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없는건지 ...

2. 괘씸해서 형사소송도 추가적으로 걸어서 법적처벌도 받게하고싶은데 그것도 가능한것인지......

3. 여러명모아서 소송걸면 더 효과적인지도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재산이 없으면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2. 형사소송 등 소송과 관련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사 재산이 없으면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2. 고소하면 됩니다.

3. 다수가 소송한다고 해서 반드시 효과적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명이고 체불액이 클수록 처벌의 범위는 커집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를 통해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민사절차와 별개로 형사절차의 진행도 가능합니다.

3.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회사 재산이 없다면 실제 체불금액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재산이 없으면 도산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청 진정을 넣었을테니 취하를 하지 않았으면 형사처벌까지 가고, 취하를 했으면 재고소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