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이 전과가 있어도 될수가 있는건가요

Question

우리나라는 전과가 있어도 국회의원을 시켜주는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럴거면 전과자도 정치인 아무나 할수있는거 아닌가요 우리나라정치는 정말 이해가 안가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거법위반 등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것이 아닌 이상 전과가 있어도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과가 있다는 것만으로 헌법상 보장된 피선거권을 제한하기는 현행 헌법하에서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은 국민이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것이므로 국민들이 의식을 갖고 전과자에게 투표하지 않는 문화를 통해 전과자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 만들지 않을 수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