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공동정범의 착오가 질적초과인 경우와 양적초과인 경우에 어떻게 그 효과가 달라지나요?

Question

공모 사실과 전혀 다른 범죄를 실행한 경우와 공모한 것 보다 더 초과한 경우, 즉 위에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이에 가담하지 않은 공동정범에게는 어떠한 범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혀 공모하지 않은 범행을 실행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교사나 공범으로서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고, 교사범이나 공동정범에 대해서 그러한 질적 초과 행위에 대해서 처벌 대상으로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 범행을 실행한 당사자만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