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경우에 착오가 다른 공동정범에 미치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Question

다른 공동정범의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가 또 다른 공동정범에게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설명 부탁드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객체의 착오는 다른 사람으로 범행 객체를 착오한 경우로서 착오한 공동정범만 해당 객체에게 실행한 범행의 고의범으로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

반대로 방법의 착오의 경우 범행 수단을 잘못 선택한 경우라는 점에서 다른 공동정범 역시 그러한 수단에 관계없이 범행 실행의 고의를 가졌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