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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윤석열 대통령 구금이 해제되었다고 하던데 향후에 정치적으론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52일 만에 구금에서 해제되었다고 뉴스에 뜨더라고요.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절차적 문제로 취소하면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며 석방되었다던데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곧 나올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더라고요. 윤 대통령의 석방이 탄핵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또 이후에는 정치적으로 어떤 여론과 상황이 전개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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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원의 불구속 결정으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며 석방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일지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아무런 영향이 없이 탄핵인용이냐 기각이냐 결정이 곧 나올 것입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2개월이내에 대통령선거를 다시 치루어야 합니다.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구금 해제가 되었지만 다시 재구속될 확률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최종 탄핵이 이어지고 다시 대선을 치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많이 있을 것 같이 보이고요 일단은 탄핵 심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결정이 바뀔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