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나 석방이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Question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나 석방이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러면 이것도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보도되는 속보에 따르면 법원에서 기존 구속 건이 소위 '기간 쪼개기'에 해당하여 구속을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본 것이며,

위 구속취소에 따라 석방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입니다. 법리적으로는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별개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