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한국 현대 역사 중에서 공화국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나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
한국 현대 역사 중에서 공화국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공화국이 나뉘게 된 것이며
그렇다면 현대는 몇 공화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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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공화국의 구분 기준은 주로 헌법 개정으로 인한 통치 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바탕으로 나눕니다. 1공화국(이승만)은 대통령제, 2공화국은 내각책임제, 양원제, 3공화국(박정희)는 대통령제와 직선제, 4공화국(박정희)는 유신체제, 간선제입니다. 그리고 5공화국(전두환)는 7년 단임의 대통령 간선제입니다.
현재는 6공화국이라 할 수 있으며,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 이후 개정된 9차 개헌에 의해 5년 대통령 단임제와 직선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공화국을 구분하는 기준은 국가체제(통치구조)의 변화입니다. 개헌만으로는 제n공화국이 제n+1공화국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체제가 변할 정도로 헌법체제가 변했느냐입니다.
안녕하세요. 축복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한국의 공화국의 역사는 그 정의부터 확인해
봐야 합니다. 공화국은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나라입니다. 왕정은 왕에 주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최초로 전국민 투표를
하였던 제1공화국 이승만 정권부터 공화국
이라고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