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고기각판결 어떻게 해야 할지...
피해자의 가족인데요.
1심 재판결과 가해자는 4년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지만 가해자 측이 항소하였고
2심 재판 중 사과와 합의금을 받고 합의하였습니다.
2심재판 결과 무죄가 선고 되었고, 검사 측에서 상고를 하였습니다,
대법원 결과 (피고인ㅇㅇㅇ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그럼 이 결과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는 뜻인가요?
그럼 최종적으로 가해자는 무죄라는 판결이 되는건가요?
가해자 측에서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저희에게 합의금반환청구소송 같은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합의는 했지만 무죄가 나온 것이 좀 억울합니다.
또 다른 법적 싸움이 다시 시작될까 마음이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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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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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는 것입니다. 상고가 기각되면 2심판결이 확정되기 때문에 2심결과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것입니다.
가해자측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합의금 지급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