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협박과 폭행이라는 주장으로 한 고소건이 무혐의 처리가 된 경우

Question

괸련해서 고소인이 거의 동시에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신청을 했는데 인용되고 항소심까지 기각이 되었습니다. 검찰에 제출된 증거외 동일한 증거와 괸련된 자료들을 전혀 채택하지 않은 결괴입니다. 어떤. 법률에 위반되는지와 재항고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는것이 필요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된 부분에 대하여 제출하신 증거를 다시 정리하신 후 그 이유에 대해 정확하게 기술하여 제출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건이 무혐의처리가 되었다고 하여 피해자보호명령 역시 마찬가지의 결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률위반사항은 없으며, 재항고에서는 기각사유에 대한 반박주장과 함께 피해바보호명령의 필요성 부존재 부분을 강조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