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완강한악어216

완강한악어216

특정성성립이 되는경우를 말해주세요.

일반적인 경우와 예를들어

오픈채팅방으로 상품 구매후 마음에 안들어서 상품이 별로라는 말을적었을경우

위 2가지경우에서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는 것이 무어을 말하는지 알 수 없으며, 질문은 구체적으로 하셔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오픈채팅방에서는 익명으로 대화가 될 것이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어야 성립하게 되는바(연예인 기사에 대하여 해당 연예인을 지목하는 경우 등), 오픈채팅방에서 상품 구매 후 마음에 안 들어서 상품이 별로다라고 기재하고 해당 상품명이나 업체를 말했다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