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모가 된 볼트(폐기)를 모으고 모아서 고물상에 팔아서 돈을 나눠가진다면 처벌 받을까요?

Question

조립을 하다가 헛돌거나 불량인 재사용이 불가능한 볼트를 1년단위로 모으고 모아서 매년마다 오는 고물상에게 사수가 볼트 2포대를 팔았습니다

사수가 옛날부터 이렇게 나눠 가졌고 회사에서 해주지 못하는 회식 대신 받아 가라면서 10만원을 고물상에게 받아서 저희들에게 2만원씩 나눠 준다고 하는데요

받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근데 솔직히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2만원 받고 횡령이다 머다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은데..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볼트는 회사소유의 물건으로, 이를 임의로 판매하여 이득을 얻는 겨우에는 업무상 횡령죄 성립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수익을 나눠가진다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재산을 임의로 수집하여 타에 처분하고 이를 임의로 소비하는 행위는 당연히 횡령죄가 성립하게 되며 범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회사에서도 양해가 된 부분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회사는 모른채 재산가치있는 회사물건을 임으로 판매하는 것은 횡령의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