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대여 및 판매하는 사장님 가족분이 지게차를 능숙하게 운전은 하시던데
면허를 취득하지 않으셨더라구요.
그런 분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대삼 지게차운전기능사입니다.
법적문제 있습니다. 당연히 무면허 운전입니다
단속이 없기때문에 괜찮은거이지 만약 무면허로 사고
인명사고가 난다면 형사처벌과행정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시켜도 하지말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한봉 지게차운전기능사입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에의해서 3년이하 징역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기환 지게차운전기능사입니다.
지게차는 반드시 자격이 있어야합니다.
무 등록 상태로 운행을 하는 것은 그분들의 사유일런지 모르지만 구입해서 녹슬어 없어질 때까지 쳐박아 놓는다면 모를까 운행을 한다면 등록하여야하고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도 받아야합니다
그렇지 않고 무면허자가 무등록차를 운행하다 사고를 내면 보험혜택은 커녕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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