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일까요?

Question

여러가지로 가슴 아픈 일인데요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하여 해야 할 조치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특히 예방과 관련하여 무슨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할까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태원참사의 원인을 분석하여 해당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길한솔 · Answer

경찰의 지도 범위에 교통뿐만 아니라 인도 통행 역시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각 축제에 대해서 신고를 하여 미리 행정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