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해당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한국대사관에 비자 신청을 했으나, 비자발급이 불허 되었을 경우 대처방법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국민의 구체적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인 비자발급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행정심판 및 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자발급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