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가이드라인(지침)이 우선 일까요?

Question

현재 인건비를 보건복지부 또는 지자체에서 보조 받는 직장에서 근무 중인데요.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과 지자체의 가이드라인이 다소 다른 사항들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이 더 근로자에게 유리하지만 현재는 지자체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어는 것이 더 우선 순위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몰라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근로자의 근로조건(인건비 등)에 대해 통상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권고사항이라 강제되지는 않기 때문에 법에 위반되는 부분만 없다면 지자체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가이드라인 자체는 근로자에 대하여 구속력이 없습니다.

2.다만, 가이드라인을 일종의 취업규칙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 관행적으로 활용하는 가이드라인이 근로조건의 내용으로 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